소득금액증명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차이, 건강보험료는 무엇을 볼까?

소득금액증명에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함께 표시돼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때 두 숫자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것은 매출에 가까운 수입금액 자체가 아니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에는 다른 소득과 재산, 건강보험 세대 구성, 소득자료 반영 시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수입금액: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가까운 금액
• 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세법상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뒤 계산한 금액
• 건강보험 사업소득: 수입금액 자체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만 보고 최종 건강보험료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무엇이 다를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라는 비슷해 보이는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구분	의미	쉽게 이해하면
수입금액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	매출에 가까운 금액
소득금액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	세법상 계산된 사업소득

국세청은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매출이 크더라도 비용이 많이 발생한 사업이라면 수입금액과 실제 소득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중 무엇을 볼까?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사업소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이 사업소득을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을 의미하는 수입금액 전체를 그대로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으로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요한 점

소득금액증명에 수입금액이 크게 표시돼 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업소득은 세법상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2천만원, 소득금액 200만원이라면 어떻게 볼까?

예를 들어 소득금액증명에 다음과 같이 표시돼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수입금액: 2,000만원
• 소득금액: 200만원

이 경우 단순히 “2,000만원을 벌었으니 건강보험에서도 2,000만원을 소득으로 잡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업소득에 관해서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건강보험 소득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서 건강보험 사업소득을 확인할 때 먼저 살펴볼 숫자는 수입금액 2,000만원이 아니라 소득금액 200만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사업소득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다른 종류의 소득과 재산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200만원만 가지고 최종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금액증명의 합계만 보고 보험료를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는 사업소득 외에도 여러 종류의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또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평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에 표시된 모든 숫자를 단순히 더한 뒤 보험료율을 곱하는 식으로 실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면서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도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 종류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어디서 발급할 수 있을까?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과세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국세 증명서입니다. 정부24와 국세청 홈택스 등을 이용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본인 신청은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확인하기 →

어느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을 봐야 할까?

건강보험료가 오른 시점과 현재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의 연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원칙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자료,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사용합니다. 공적연금소득 등 일부 항목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오른 원인을 확인하려면 가장 최근 소득금액증명만 발급하기보다 실제 건강보험료에 어느 귀속연도의 소득자료가 반영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예시

현재 매출이나 소득이 줄었더라도 건강보험료에는 과거 귀속연도의 확정된 소득자료가 반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입과 고지된 보험료가 바로 일치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프리랜서도 수입금액 전체가 보험료 기준일까?

프리랜서 역시 어떤 형태로 소득이 신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단순히 한 해 동안 받은 수수료나 매출액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확정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배달업 종사자, 방문판매원처럼 지급받은 총액과 세법상 최종 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직종이라면 소득금액증명에 표시되는 항목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직종 이름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이나 소득의 종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관계나 신고된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과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적은데 건강보험료가 높다면 무엇을 더 확인할까?

소득금액증명을 확인했는데 사업소득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면 보험료 상승 원인을 사업소득 하나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건강보험 세대의 지역가입자를 확인합니다. 세대 단위 보험료에 다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재산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따른 보험료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적용된 귀속연도를 확인합니다. 현재 소득이 아니라 과거 소득자료가 반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5. 공단 부과자료와 비교합니다. 실제 어떤 소득과 재산자료가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소득금액증명과 건강보험 부과자료가 다르게 느껴질 때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한 금액과 본인이 예상한 건강보험료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오류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소득자료의 반영 시차가 있고,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는 것이 좋습니다.

1. 소득금액증명에서 해당 귀속연도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의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3. 같은 건강보험 세대의 지역가입자를 확인합니다.
4. 건강보험료 고지내역에서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합니다.
5. 차이가 크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제 반영된 부과자료를 문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관련 민원 확인하기 →

정리

소득금액증명에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함께 보인다면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때는 수입금액보다 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매출 자체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에 표시된 숫자 하나만으로 실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 같은 건강보험 세대의 지역가입자, 소득자료의 적용 연도까지 함께 확인해야 보험료가 달라진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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